코로나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리와 생각

이재웅 쏘카 대표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비정규직과 학생, 실업자 등 천만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하자고 국민청원을 했었지요~ 그 이후로 전북 전주시가 국내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자, 당장 돈을 쓸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지차체들도 코로나 19로인해 여러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자체들마다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 조금씩 다르기에 찬반 여론이 팽팽한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이 뭔지 알아야겠지요?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소득을 주는 겁니다. 소득은 노동의 대가라는 뜻이 포함돼있지만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재산이 많고 적음과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무조건, 보편적으로, 또 각각의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경제 침제로 어려움이 반발하면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른바 '재난 기본소득'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 다르기에 형평성 논란이 있지요.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주는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형식도 다양합니다.

경기도와 경기 여주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은 모든 주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당 30~50만원)

부산(소상공인, 무급휴직자 1인당 50~100만원)

대구(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당 50~90만원)

강원(소상공인, 실업급여수급자, 청년구직자 1인당 40만원) 

신청 방법도 거주지에 따라 다르며,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은행,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서울 대구 등)와 지역사랑상품권(서울) 지역화폐(경기 광주) 온누리상품권(대구) 등으로 지급되며 단기간 전액 소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엄밀하게 사전적 의미의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인듯 합니다. 앞서말한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지속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정책은 사용 단어만 재난기본소득이지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삶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인 '긴급 구호자금'에 가까운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모적인 정쟁은 피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